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대규모 개편보다는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과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은 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업 상속 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속세율 인하는 정치적 논란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전반적으로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
현행 제도: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로 5억 원
개편안: 일괄공제 한도를 7억 원으로 상향 조정
배경: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중산층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목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2.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
현행 제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개편안: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배경 및 목표: 상속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
3. 상속세율 인하 논의
현행 제도: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60%
논의 중인 변경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
문제점: 부자 감세 논란과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배경: OECD 평균 상속세율 26% 수준을 고려.
4. 가업 상속 공제 확대
현행 제도: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한정
개편안: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임
목표: 중소기업 등의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5. 자녀 상속세 공제
기존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