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은 신혼부부와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육아 및 교육비 관련 세제 지원 확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로 젊은 세대의 주택 마련을 돕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봄니다.
7월 신혼부부 세법 개정안
1.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공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4년에 증여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 공제 한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및 대상: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하게 자녀 출생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자녀 상속세 공제 확대
기존 공제 한도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미성년자 자녀 공제: 미성년 자녀의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의 공제가 추가됩니다.
개편안
3. 육아 및 교육비 세제 지원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 적용 대상: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득세 비과세 적용.
- 적용 범위: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는 근로자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공제 한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는 보육수당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입니다.
자녀 공제 확대
- 손자·손녀 공제 포함: 손자·손녀도 자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조부모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자녀 공제액 확대: 둘째 자녀의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
- 개편안: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로, 젊은 세대의 주택 마련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