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시장
단기에는 자본량, 생산기술 등이 고정되어 있어 노동만을 가변 생산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므 로 노동 고용량이 증가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고용량이 감소하면 총생산량이 감소한다. 노 동고용량 변동에 따른 총생산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단기에 노동 고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즉, 고용을 1단위 증가시켰 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의미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량은 양(+)의 값을 갖는다.
둘째, 단기에 노동 고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므로 총생산량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3-1 노동공급
노동 공급(labor supply)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 임금과 노동 공급량의 관계를 말한다.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w)을 물가(p)로 나누어서 구한다. 실질 임금은 노동자가 여가(leisure)를 포 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여가의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가격)이 높아져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시 간을 줄여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즉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은 증가하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노동 공급곡선은 고용량과 실질 임금의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낮은 실질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 공급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갖고, 임금 이 높아질수록 점차 수직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낮은 실질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 공급의 실질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크지만 실질임금이 상승할수록 여가의 기회 비용이 커져 노동 공급의 실질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작아진다.
실질임금이 변동하면 노동공급곡선상에서 노동공급량이 변동(노동공급량의 변동)하고, 실질임금 이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각각의 실질임금 수준에서 노동공급량이 증감(노동공급의 변동)하여 노동공급 곡선이 움직이게 된다.
3-2 노동수요
노동수요(demand for labor)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임금과 노동수요량의 관계를 말한 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며, 이윤극대화는 노동의 한계생산물 의 가치와 실질임금이 같을 때 달성된다.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 면 기업의 노동수요량은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노 동수요곡선은 고용량과 실질임금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실질임금이 변동하면 노동수요곡선상에서 노동수요량이 변동(노동수요량의 변동)하고 실질임 금 이외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각각의 실질임금 수준에서 노동수 요량이 증감(노동수요의 변동)하여 노동수요곡선이 움직이게 된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와 정상재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순증가한다고 가정한다.
3-3 실질임금과 고용량의 결정
노동시장에 노동공급곡선(LS: labor supply curve)과 노동수요곡선(LD: labor demand curve)이 일치하여 초과공급 또 는 초과수요가 없을 때 노동시장은 균 형을 이루게 되고 균형 실질임금(“”)과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수준의 균형 고용량(L)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되어 생산하는 총생산 을 잠재GDP(potential GDP)라 하고, 그때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한다. 자연실업 률 수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expected inflation rate)이 실제 인플레이션율(actual inflation rate)과 같다.
4. 물가와 실업
4-1 물가와 물가지수
가. 물가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한 종합적 인 가격수준을 말한다.
나.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지수 화한 것으로 화폐의 구매력 측정수단, 경기동향 판단 지표,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환산하는 디 플레이터, 상품수급동향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물가지수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 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있다.
4-2 인플레이션
가. 인플레이션의 정의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 한다. 그러므로 일회적 물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 인플레이션의 종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은 총수요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단기에 총수요를 구성 하는 요소-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순수출, 중앙은 행의 통화량 조절 -의 변동이 수요견인 인 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과도한 통화공급의 증가, 가계 등에 대한 조세부담의 완화, 가계 및 기업의 긍정적 미래 기 대, 환율상승, 실질이자율의 하락 등이 총수요 곡선을 AD에서 AD 로 이동시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실질국민소득의 증가와 실업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면과 물가 상승이라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지만 총공급곡선이 수직일 때 한 나라 의 경제가 생산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때는 물가 상승하게 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은 총공급의 감소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경제 전반 적인 생산성의 하락, 임금 등 생산요소가 격의 상승,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설비의 망실 등에 따라 총공급 곡선이 SRAS에서 SRAS로 이동할 수 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와 실 업률은 상승하고 실질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진행형 인플레이션(spiral inflation)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그 역의 경우 또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이 또다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그러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이용한 상기의 인플레이션 설명은 일회적 또는 단기적 물 가상승은 설명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설명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 즉 잠재GDP의 성장 속도보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잠재GDP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다. 인플레이션의 문제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변동성이 크며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가격기구(price system)의 기능을 저하시켜 효율적 자원배분 을 어렵게 하고, 조세 체계(tax system)를 변화시켜 근로의욕과 저축 그리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 정을 왜곡,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킨다.
또한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shoe-leather costs)을 발생시키고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에게 또는 노동자로부터 기업가에게 부(wealth)가 재분배되며 자국의 상대적 인플레이션율의 증 가가 같은 크기의 환율상승으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