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정책
5-1 재정정책의 의의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public finance)이라 하며,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 출의 변동을 말한다. 재정정책은 경제안정화, 소득재분배,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의 결 점을 보완하는 자원배분 기능을 하며,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과 비재량적 재정정책(nondiscretionary fiscal policy)으로 나눌 수 있다.
재량적 재정정책이란 경제 여건에 따라 정책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정부 재정에 관한 새로운 법의 입법 또는 기존 법의 수정에 따라 재 정수입이나 지출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며, 비재량적 재정정책 또는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 동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출이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기침체기에 실업이 증가할 경우 실업 급여 등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social support programs) 등을 통해 정부의 재량적 정책 변화가 없 이도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확장기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억 제하는 것을 말한다.
5-2 재정수지
가. 재정흑자
재정흑자(budget surplus)가 발생하면 정부는 여유자금을 대부자금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는 피드백효 과(feedback effect)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총수요가 감소한다.
나. 재정적자
재정적자(budget deficit)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직접금융을 통하 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과 국채를 중앙은행 이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부자금 시장에 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부문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한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통화공급이 증 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재정지출 확대 또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 국채의 공개시장매각 그리고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 등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조달된다.
1) 조세
재정지출 확대의 재원을 조개(vom)를 통하여 조달할 경우 가치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 로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초는 일부 소비감소를 통하여 그리고 일부는 저축감소를 통 하여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감소는 재정지출 확대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 않는다(불완전 구
2) 국채의 공개시장매각
국채를 공개시장에 매각할 경우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이자율의 상 이다. 공개시장에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민간지출이 감 초하게 된다. 둘째, 소비의 평활화(moothing consumption)이다. 국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완급 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결과 민간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 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
3)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
재정지출의 재원을 과세 또는 국채의 공개시장매각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 통화공급에는 변동 이 없다. 이를 순수한 재정정책(pure fiscal policy)이라 한다. 그러나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 후에는 통화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방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혼합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과도한 통화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 발하게 된다.
5-3 재정정책의 시차
재량적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 논거 중 하나는 재정정책의 시차가 길 뿐만 아니라 시차 길이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차는 재정정책 담당자가 경제의 기조가 변동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recognition lag)을 말한다. 두 번째 시차 는 경제 기조 변동에 반응해서 재정정책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implementation lag)을 말하 며, 통상 이 시차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 편이다. 마지막 시차는 재정정책이 변경되어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impact lag)을 말한다. 재정정책의 세 번째 시차는 보통 통화정 책의 시차보다 짧은 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차를 합하여 내부시차라 하고, 세 번째 시차를 외부시차라고도 한다. 통상 재정정책은 내부시차는 긴 편이나 외부시차는 짧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