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1. 국민소득 순환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보통 국내총생산(GDP) 이라고도 한다. 국민소득 순환모형(circular flow diagram)은 한 나라의 소득과 생산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국민소득 순환모형에서 국민소득은 지출의 흐름과 소득의 흐름 두 가지 측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출의 흐름 측면에서 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총지출로 측정되며, 소득의 흐름 측 면에서는 최종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된 생산요소의 대가인 요소소득으로 측정된다. 생 산물이 생산되면 소득이 발생되고 생산요소 공급에 의해 얻어진 요소소득은 모두 생산된 최 종생산물에 지출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측정된 국민소득은 동일하다.
1-1 생산물시장 · 요소시장과 2부문 소득순환 모형
생산물시장 • 요소시장과 2부문 소득순환모형은 생산물시장(real goods and services market)과 요소시장(resource market) 그리고 가계부문과 기업부문만이 존재하는 가장 단순한 모형이다. 가 계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요소소득을 얻고, 그 요소소득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한다. 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판매 하여 얻은 수익으로 다시 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다.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를 국민소득의 순환이라 한다.
기업부문의 재고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생산물시장에서 생산물 공급액과 가계의 소비지출액 은 같고, 가계부문의 저축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가계부문의 요소소득과 가계의 소비지출액은 같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서 기업에서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한 총생산(생산국민소득)과 총지출(지출국민소득)은 요소시장을 중심으로 한 요소에 대한 소득
1-2 생산물시장. 요소시장과 3부문 소득순환 모형
생산물시장 • 요소시장과 3부문 소득순환 모형은 2부문 소득순환 모형에 정부부문을 추가한 모형이다. 정부부문은 가계부문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고, 징수한 조세를 재원으로 재정지출 을 통하여 생산물시장에서 생산물을 구매한다.
가계부문의 요소소득 중 일부를 조세로 납부한다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조세의 크기만큼 감소 하고 그에 따라 생산물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중 일부만 소비하게 되어 기업은 가계가 납부한 조세와 같은 크기의 의도하지 않은 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량을 궁극 적으로 줄이게 되고 – 단기에 가격이 경직적이므로 가격조정은 없고 수량조정만 있다 – 생산량감소에 따라 요소 고용량도 감소하게 된다. 다시 가게의 입장에서 요소 고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요소의 일부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가계가 조세를 납부 함에 따라 국민소득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을 국민소득 순환과정의 누출 (leakage)”이라고 한다.
정부는 가계에서 징수한 조세로 생산물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하게 된다. 균형 재정을 가정하면 기업은 조세 징수액(재정 지출액)만큼 생산량을 다시 증가시키고 요소 고용량 도 원래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국민소득 순환과정 을 거쳐 국민소득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을 국민소득 순환과정의 주입 (injection)이라고 한다.
3부문 순환모형에서는 국민소득에 관한 다음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 국민소득 ≡ 지출의 흐름 ≡ 소득의 흐름
- 국민소득 = 소비 + 재정지출≡ 소비 + 조세
1-3 폐쇄경제 국민소득 순환모형
폐쇄경제 국민소득 순환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의 3부문 모형에 대부자금시장을 추가한 모 이다. 폐쇄경제모형에서는 지출의 흐름 측면에서 국민소득에 관한 다음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국민소득 = 소비 + 국내투자+ 재정지출 – (지출의 흐름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그리고 소득의 흐름 측면에서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세후 국민소득, 즉 국민소득 중 조세를 차감한 후의 소득이 되며, 가처분소득으로 소비와 저축을 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항등 식이 성립한다.
가처분소득 국민소득- 조세 = 소비 + 저축
국민소득 = 소비 + 저축+ 조세 – (소득의 흐름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지출의 흐름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항등식과 소득의 흐름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항등식을 결합 하면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얻을 수 있다.
소비 + 저축+ 조세 국민소득 = 소비 + 국내투자+ 재정지출
그러므로 균형 상태에서 국민소득은 다음의 항등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비 + 저축+조세= 소비 + 국내투자+ 재정지출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지출은 국민소득의 처분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