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실업
가. 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현행 임금 수준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실업자와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으로 정의되고, 실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이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 의된다.
나. 실업의 종류
실업은 그 성격과 원인에 따라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실업의 종류와 원인
마찰적 실업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실업
구조적 실업
기술발전이나 국제경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계절적 실업
생산과정이 계절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어 노동수요가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생기는 실업
경기적 실업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으로, 경기확장기에는 감소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증가하는 실업
다. 자연실업률
1) 정의
완전고용(잠재GDP) 수준하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RU: natural rate of unemploy- ment) 또는 물가안정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 하며, 인플레이션 율을 가속화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말한다.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는 계절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없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정도나 독 점 정도 또는 사회관습 등 경제여건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실업이다.
2) 자연실업률의 경제적 의미
1.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상충관계는 없으며, 만약 상충관계가 존재 한다면 그것은 단기적 현상이다. 따라서 장기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평면 에서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는다.
2.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총수요관리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산출량,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물가나 화폐임금 등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준다. 즉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는 정부 의 총수요관리정책 등 어떤 정책적 시도도 물가상승만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자연실업 률 이하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는 무용하다.
3.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효율성의 개선을 가져오는 구조적 정책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실업률이다.
4. 완전고용하에서의 실업률이다.
잠재 GDP(potential GDP)
잠재GDP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한 상태하에서의 GDP를 말하며, 잠재GDP를 결정 하는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고용하에서는 실제GDP(actual GDP)와 잠재GDP가 같게 되고, 실제GDP를 결정하는 요인과 잠재GDP를 결정하는 요인이 같게 된다. 사 •둘째, 실제GDP는 일시적으로 경기 정점 부근에서 잠재GDP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재 GDP는 지속가능한 총생산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
•셋째, 실제GDP는 잠재GDP를 중심으로 상하 변동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GDP의 평균값은 잠재 GDP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잠재GDP와 실제GDP를 비교하여 경기가 확장국면에 있는지 수축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실제GDP>잠재GDP(GDP 갭이 플러스)이면 확장국면, 실제GDP <잠재GDP (GDP 갭이 마이너스)이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한다.
3) 자연실업률의 변동
인구의 연령분포, 경제구조 변화의 규모, 실질임금 그리고 실업급여 등이 자연실업률의 변동 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minimum wage)과 효율임금(efficiency wage) 등에 의하여 실질임금에 의하여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자연실업률이 높아진다.
4-4 인플레이션과 실업: 필립스곡선
가. 단기필립스곡선
단기필립스곡선(SRPC: short-run Phillips curve)은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자연실업률 (NRU)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인플레이션 과 실업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림에서 단기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NRU)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만나는 A점 을 지난다. 예상치 않은 총수요의 증가가 있을 경우 실업률(U)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져 동일한 단기필립스곡선의 B점에서 인 플레이션율)과 실업률(U)이 결정된다. 또한 예상치 않게 총수요가 감소할 경우 실업률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져 동일한 단기필립 스곡선의 C점에서 인플레이션율(2)과 실업률(U)이 결정된다.
나. 장기필립스곡선
장기필립스곡선(LRPC : long-run Phillips curve)은 실제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과 같을 때의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나타내 는 곡선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평면 에서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를 갖 는다. 장기필립스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어떤 값도 가질 수 있으며, 단기필립스곡선은 해당 기대인플레이션율 수준에서 장기필립스곡선 과 교차한다는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필립스곡선은 위쪽 으로 평행이동(SRPCO→ SRPC)하지만 장기필 립스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기대인플레이 선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단기필립스곡선이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한다.